교수소개

전임교수

김동률 교수 소개

김동률

김동률

  • 연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담당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연습
  • 연락처 :  사회과학관 505호, Tel) 053-810-2659
  • 전자우편 : strafrecht@yu.ac.kr
학력
  • 국립경찰대학교 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연구교수
주요 경력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1999~2004)
  • 경찰청(본청) 기획과 (경감, 2005~2008)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2012~2014)
  • 국립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014~2015)
  •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5~)
  • 영남대학교 부속 고시원장 (2022~)
  •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장 (2022~)
주요 연구실적
  1. Grundlagen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von DDR-Unrecht und Moeglichkeiten ihrer Uebertragung auf die Bewaeltigung nordkoreanischen Systemunrecht (2012), Peter Lang, Germany
  2. 경찰상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문제(2006), 경찰학연구
  3.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2013), 형사정책
  4. 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2013), 형사법연구
  5.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방안(2013), 비교형사법연구
  6. 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의 조직지배론(2013), 형사정책
  7. 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2014), 한양법학
  8. 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2014), 법학논집
  9.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2014), 형사정책연구
  10. 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2014), 형사정책
  11.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2014), 환경법연구
  12.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13. 바람직한 검경 관계모델에 대한 연구(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15. Police <Code of Silence> and Municipal Liability Risks : A Review of U.S. Federal Case law(2015), 경찰학연구
  16. 긴급구조적 고문에 있어 위법성 조각 가능성 (2015), 비교형사법연구
  17.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한계에 관한 연구 (2015), 법학논총
  18.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인상설의 한계와 그 대안 (2015), 형사정책
  19. 형사 절차에 있어 목격자 등의 범인식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경찰학연구
  21. 피의자신문의 문제점과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2016), 법학논총
  22. 우리나라 경찰 사격훈련제도 개선안에 관한 연구 (2016), 경찰학연구
  2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2016), 치안정책연구
  24.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가능성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2017), 비교형사법연구
  26. 미국 연방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경찰 살상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의 급박한 위험에 관한 연구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경찰학연구
  28.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선동행위의 처벌가능성 (2018), 비교형사법연구
  2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2018), 비교형사법연구
  30. 수사절차에 있어 경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연구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2020), 형사법연구
  32.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2022), 영남법학
  33. 구동독 사법종사자의 법률왜곡사건에 대한 소고 (2023), 공공정책연구
  34.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요건과 행위정형동가치설 (2023), 형사정책
  35.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2023), 법학논고
학회 활동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국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2018)
  • 한국공안행정학회 상임이사(총무)